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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외국환관리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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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외국환관리법 제1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9. 4. 선고 2000도515 판결
  [외국환관리법위반][공2002.10.15.(164),2372]
   외국환관리법위반
   외국환관리법 형법

1996년
2. 서울지법 1996. 11. 29. 선고 96노3853 판결:확정
  [국가보안법위반(예비적 죄명: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),외국환관리법위반,밀항단속법위반 ][하집1996-2, 762]
   국가보안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밀항단속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5도2858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][공1996.4.15.(8),1177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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